[기자수첩]대출금리 압박해놓곤 예대마진 탓하는 당국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출 고객과 예금 고객 모두 울상이다. 한쪽은 금리가 높아서, 다른 쪽은 금리가 낮아서다.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명분으로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시장금리의 하락을 반영했다. 은행권은 뜻하지 않은 예대마진 확대에 울며 겨자먹기 형국이다. 이런 탓에 시장에서의 비난은 모두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예대마진이 늘어난 탓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서 시작됐다.

‘내로남불’이라고 했던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러한 은행 예대마진 확대를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인데 여론이 악화하자 은행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는 7월 초부터 시작됐다. 계기는 이 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지금은 퇴임한 당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은행권 간담회서 거듭 가계부채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장점검 카드로 압박했고 주요 은행은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상했다. 은행권 금리 인상 릴레이가 20여 차례 진행한 지난 8월 말 이 원장이 “금리 인상은 당국의 뜻이 아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야 했던 은행권은 대출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동원했다.

그토록 시장개입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던 이 원장은 결국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7월 초 대출 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한 것은 급격한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십분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에 따른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를 비난하는 이 원장과 금융당국의 모습은 웃지 못할 코미디 아닌가.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리다. 벌어지는 예대 금리 확대를 자초한 것은 금감원과 그를 방조한 금융위원회다. ‘관치금리’를 넘어 ‘이복현 금리’라는 말이 더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