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차원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는 역사상 처음”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회의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자행한 의회 난입 사태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지원, 의사 집행 방해, 허위 진술,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 규모를 감안하면 형사처벌 권고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측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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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회 난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등 1000여명을 조사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이날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했으며,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요약본에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었고, 그의 거짓말이 추종자들로 하여금 1월 6일 폭력 사태를 일으키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TV로 이를 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위의 형사처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목할만한 선례를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조처는 그가 차기 대통령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특위의 노력”이라고 평했다.
백악관은 “특위가 1월 6일 발생했던 진실에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며 짧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당파적 결정”이라며 “특위가 민주당을 위해 정치적 이익을 창출하고, 불리한 정치집단에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인의 지성을 모욕하고 미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일각에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차기 의회에서 이번 특위 조사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별도 조사중…실제 형사처벌 이어질지 주목
한편 미 법무부는 의회와는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및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에 미 사회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무서 유출 및 의회 난입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특별검사로 임명된 잭 스미스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CNN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권고를 이끈 증거들은 매우 명확하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권위 있는 자리에서도 일해선 안된다. 어떤 직책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