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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본점·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 교차검증·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해 달라”며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힘줘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 해당한다.
이 부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저성장 국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한 은행장들은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박종복 한국SC제일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강신숙 Sh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