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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의 집에서 가출한 10대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는 C씨가 SNS에 피해자들을 향해 “꽃뱀들아”라고 비난하자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더해졌다.
두 사람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NS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추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