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리려 본인 부담 90%?…실손보험 개혁 ‘후폭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은 이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의 재매입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제도 실현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수치료, 본인 부담 90%로 조정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과잉 이용과 의료 쇼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와 같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항목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 중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질환 환자에게 물리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들이 의료 쇼핑을 통해 잦은 치료를 받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기존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1회 비용이 10만원일 경우, 개혁방안이 시행되면 환자가 9만5000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전하는 금액은 5000원에 그치게 된다.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지만 금융위는 “본인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보험료 상승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합리적인 보상 가능할까

그동안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아, 비급여 서비스의 과잉 이용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들 상품은 보험료 수익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높아 보험사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재매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60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해지 환급금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 실손보험 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보장성이 지나치게 높아 손해율 악화를 초래했다”며, “이 방안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매입이 효과가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 해소 가능할까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향은 비급여 항목의 이용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리한 상황에서 보장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특히,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오랫동안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왔기 때문에 기존 보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들에게는 현행 상품이 유리한데, 굳이 보장이 축소된 상품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보험사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재매입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사실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 서비스”라며 “정부가 과잉 이용을 이유로 본인 부담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보험상품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중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이 증폭될 수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16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재매입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개혁안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반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약 120%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익 대비 과도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손해율은 8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개혁, 지속가능성 확보 시험대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을 해소하고, 개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이익 차원이 아니라 실손 제도가 가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다”며 “1·2세대 가입자 매입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단계로 이러한 기조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