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인니 석탄 영향 제한적…가격 상승 가능성 대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7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에서 1월에 입고가 예정된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 정상입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앞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석탄 채굴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들에게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입고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석탄 물량 중 45%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평균 석탄 수입 비중을 보면 호주가 49%, 인도네시아가 20%, 러시아가 11%, 미국이 9%를 차지한다. 이억원 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해당 조치가 발생한 만큼 수출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러시아발 공급 불안으로 인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 해외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 80% 이상을 중·장기 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수급차질 우려는 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화물을 싣는 장소인 선복 부족과 해외항만 적체 등 해상운임 상승 요인과 중국 춘절 연휴 영향 등 해운과 물류 관련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운영하고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제공, 대체장치장 운영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미주를 중심으로 물류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도 국내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임시선박 투입의 경우 이달 중 미주 5척, 동남아 2척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수급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는 49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하고 비축기지 창고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금속 중심이던 비축대상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비축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함에 따라 4000여개 대상 품목의 수급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급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000여개 품목 중 핵심품목으로 선정된 200개에 대해서는 우선 20개 우선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 안에 안정화방안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TF 운영을 전담하는 지원조직(가칭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마련하고 수급 안정화 관련 법령 정비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