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5년간 아파트 3조원치 샀다…미국인은 2조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중국인이 최근 3년 5개월간 3조원어치가 넘는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2조원어치 이상을 샀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조1691억원에 달했다.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906억원어치였다.

해당 3년 5개월간 중국인과 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각각 1만3573건, 428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으로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는 7만1575건에서 15만748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필지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했다. 공시지가는 24조9958억원에서 31조4962억원으로 26% 상승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는 10년 사이 3515건에서 5만7292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주택의 경우에는 중국인 매입 건수가 10년새 524건에서 6233건으로 12배 가까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를 살펴봤을 때도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기 수준으로 대응은커녕 현황 파악도 꼼꼼히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며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