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21조 예산전쟁' 총력전…미래기금 '5대 조건' 수용 압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왼쪽 네 번째)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 세 번째)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목표로 대여 압박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가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여당에 관련 논의를 위한 5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수용을 요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해 증액과 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다.

여야는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9000억원을 놓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부 사업별 증·감액은 가능하지만 예산안 총액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여야 예산안 심사 전략.

예결소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대 돈잔치 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집중 감액 대상으로 지목한 △현금살포성 지원 △기본사회·빛의위원회 △청와대 및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 등을 예결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해당 부문에서 아낀 재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청년·국민안전 등 민생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여전히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자리했다. 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재경위·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법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기금 설치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정부여당이 기금 관련 심사를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한 5대 조건은 △여유자금 국가채무 우선 상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기금 내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 중단 등이다.

위원들은 “원론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은 설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논의에 필요한 5개 조건은 여러 문제점 가운데 최소한으로 추려 제시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과 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