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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동향’ 내주 발표…홍남기 경제팀 시험대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오전 ‘2018년 11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기재부는 이날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지난달 발표된 10월 고용동향 지표는 신통치 않았다.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작년 10월보다 6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10만명 미만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기 경제팀의 대책이 시급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2.9%), 취업자 증가 수 목표치(18만명)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내주 중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7일께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12월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오는 14일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한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2017년 신혼부부 통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등 사회 분야 통계도 발표한다. 홍남기 후보자가 취임하면 주간 일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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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2일 나오는 ‘11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주춤하나 했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다. 10월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이었다. 기타대출 증가분 중 상당부분은 신용대출(2조9000억원)이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한은은 파악했다. 신용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도 늘었다. 10월 가계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해 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13일 발표하는 ‘11월 수출입물가지수’도 주목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연일 올랐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유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수입물가 상승세도 주춤했을 수 있어 보인다.
한은은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한은은 14일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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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장에서 세척용으로 맹독성 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 인천 송도 본청 청사에서 김 양식장의 불법 무기산(염산)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다. 이 같은 성격의 합동 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해경은 야간에 어선을 타고 은밀하게 불법 무기산을 살포하는 어민들을 적발했다. 이들 어민들은 김에 붙은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 무기산을 살포했다. 무기산은 맹독성이 있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만의 단속만으론 근절하기 힘들어 이번에 합동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통해 △탄탄한 해경 △든든한 안전 △당당한 주권 △공정한 치안 △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인적 역량개선 △내부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대·내외 소통 능력 향상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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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 현장방문과 강연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힌다. 하도급업체를 비롯해 중소업체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강 납품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17일에는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또 충남 논산으로 이동해 가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주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는 현장방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13일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입법정책포럼 강연을 한다. 이후 육군 30사단을 위문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외활동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우군이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팀의 또다른 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 물러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에서 김 위원장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김 위원장이 맡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화요일(11일) 오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열리는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한다.
스택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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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다음주 극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다음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18 북극 협력주간’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종합정책을 논의하는 행사다. 해수부는 이 행사에서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고 극지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의 날인 11일에는 ‘북극 정책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과 ‘북극 비즈니스 대화’가 열린다. 과학·기술의날인 12일에는 ‘북극 해빙변화와 운항조건 분석’이라는 주제로 ‘KoARC(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가 각각 열린다.
해운의 날인 13일에는 ‘북극항로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정기운송 가능성을 논의한다.한국, 중국, 일본과 북극연안국 정부관계자,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는 북극 연안국 정부와 해외 주요선사의 북극항로 운항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북극항로 정기선 운항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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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10월부터 이어져 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13일에는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AI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