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 “네트워크 구축 위해 빅테크 공정한 몫 필요하다” 언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브랜던 카 FCC 위원. 사진=FCC 홈페이지

미국 공화당 소속의 브랜던 카(Brendan Carr) 미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이 유럽연합(EU)규제 당국과 지도자들을 만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이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논의 중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전날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FCC는 26일(현지시간)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던 카 위원의 기조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카 위원은 이날 아침 기술포럼에서 첫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기 시작해야 할 필요성과 둘째, 틱톡(TikTok)이 제기하는 국가 보안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카 위원은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파차이 구글 CEO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틱톡 앱을 제거하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보 격차 끝내는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 현재 방식은 지속가능 안 해

카 위원은 “대서양의 양쪽에서 고속 네트워크의 구축에 자금을 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1990년대의 모뎀과 전화 접속 인터넷 시대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정보 격차를 끝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수준의 투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면서 “EU와 미국 관리들 모두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기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업데이트 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빅테크들은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백만 부분을 차지한다. 이 문제들을 국내의 동료들과 논의하고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숏폼 콘텐츠 업체 틱톡에 대해서는 “틱톡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면서 “틱톡은 방대한 양의 개인 및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교한 보안 감시 도구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내부에서 액세스되는 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점검은 없다”면서 “유럽의회 의원들이 표명하고 있는 안보 우려에 동의하며, 틱톡의 은밀한 데이터 흐름과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