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법 가는 '세기의 재산분할' 해 넘기나…법리 다툼 전망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기자] 이른바 ‘세기의 재산분할’이라 불리며 2017년부터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관련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첫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최 회장 측이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하면서다.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최종 결론 해 넘길까

1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노 관장 측과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 돌입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법률심인 재상고심의 성격상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적어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장고 끝에 이같은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피상고인인 노 관장 측에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노 관장 측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거진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처리한 가사소송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236.5일로 8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앞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상고심의 경우에도 2심 선고에 대해 최 회장 상고장 제출(2024년 6월 20일)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지난해 10월 16일)까지 1년 4개월여(483일) 기간이 소요됐다.

재상고심인 만큼 첫 상고심 대비 심리기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남은 4개월 여 기간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르는 까닭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변수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원심 판결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등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연말께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상고심서 다툴 예상 쟁점은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단 대법원 첫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가 실제 파기환송심 결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 법리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첫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라 판단했음에도,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 분할비율을 2심 판단(35%) 대비 단 1.7%포인트 가량 소폭 낮춘 33.3%로 판단한 것이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노 관장 분할비율 산정에 이혼 확정 뒤 치솟은 SK㈜ 주가를 참착한 점 역시 다시 다툴 만한 판단이란 분석이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SK㈜ 주식 가치의 산정 기준 시점을 2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하면서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기도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29.4%)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파기환송심 결정 역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2017년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만큼,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여기에 2심이 SK실트론 지분 관련 최 회장 재산적 가치를 750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 역시 과하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상고장 제출로 당장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0시부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거나 미지급시 연 5%, 하루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였다. 상고장 제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선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셈법이란 분석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