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3년차 막 오르는 정기국회…정국 주도권 싸움 본격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회(정기국회)가 2일부터 약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동안 여야는 예산과 입법 등에서 주도권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난맥상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2일) 22대 국회 개원식도 함께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첫 ‘대통령 없는 개원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전경(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빠진 반쪽 개원식

국회는 2일 정기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당초 7월 5일에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채해병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원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한 바 있다.

어렵사리 2일 개원식을 하게 됐지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기록은 48일만에 열린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은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국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이 된다. 개원식도 의원들의 선서 위주로 진행되는 약식으로 치러진다.

◇중점 법안 내세운 여야, 주도권 싸움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중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9~30일 연찬회·워크숍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추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제, 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 대비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안정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예산을 놓고 양보없는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부담이 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차등적·선별적 안도 (여당이 제안하면) 받을 수 있다”면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채해병특검법 등 국감에서 여야 치열한 다툼

여야 간 충돌은 국정감사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야당은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방송 장악’ 등의 이슈를 갖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채해병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천’,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 포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채해병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주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하게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을 언급조차 안 하고 국회 논의만 재촉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