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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원·달러 환율 1500원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화스와프 필요성 어떤가.
△추 부총리=환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환율은 시장에 의해 수급에 의해 따라 간다. 다만 최근에 달러 수요자는 선매수하고 매도자는 매도를 미루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면 대외건전성에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과도하게 통화 스와프에 대해 관심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이 시점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도 않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25bp씩 올리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한가.
△이 총재=지난 수개월간 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어떤 기본 조건이 유지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전제조건과 관련 없이 선언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가장 크게 변한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다. 당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많이 바뀌었다. 한 달새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2~3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의 변화가 국내물가와 성장흐름,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준금리 인상 폭,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 단기외채 비율 우려가 크다. 무역수지 적자도 문제인데 구체적인 대책 설명해달라.
△추 부총리=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관련 지표는 우리 만의 것이 아니고 해외 신용평가사나 해외금융 경제 전문가들 등도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외환보유고, 대외건전성 관련 지표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이 원래 대외 불확실성 커질 때 쓰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다. 시장 안정 통해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외환보유고가 변동성이 있는 것은 이해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기술적 요인으로 자산의 평가가 또 변동이 있어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우리 단기외채 비중이 과거 10년간 안정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넋 놓고 있지는 않겠다. 근본적으로는 무역,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우려 커지고 있는데, 특히 8월달 경상수지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주요 선진국, 특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조금 과거보다 좋지 않은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증가가 영향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비효율성, 과다 소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마련하겠다. 무역수지 관해서는 주요 교역국 상황 나아지면 근본적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대외 경쟁력 갑자기 악화될 부분은 아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어서의 상황이 조금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도 있고 해서 너무 초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볼 것은 아니고 긴 호흡 넓은 시계로 종합 대책 강구해 나가겠다.
-국민연금과 한은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말해달라.
△이 총재=국민연금과 스와프는 구체적 사실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협의중이다. 협의중인 것 부인하지 않겠다. 기재부와도 같이 상의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돼서 발표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시장 안정 관해서는 당연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길게 보면 1300원 좀 상회할 때까지는 환율이 달러 상승과 같이 가격이 같이 가거나 약간 밑돌았다. 그 뒤에는 엔화가 많이 절하되고 위안화가 절하되고 동북아 통화 가치가 더 절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 환율에 프록시가 되기도 하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도 해서 달러인덱스 조금 더 절하되는 모습이다.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움직임 있어서 쏠림현상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환율은 특정한 수준을 보고 대응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 숫자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한다. 어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조사국장이 한 말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잘 대변한다고 본다. 내가 100번 이야기해도 당국자의 변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발언도 생각해보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기 요금 인상 조치 등도 이 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나.
△추 부총리=한전 재무상황, 국제 유가 상승 등도 고려하고 동시에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너무 한쪽의 재무 건전성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설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다. 종합 판단하겠다.
-모리스 옵스펠드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 경제 탄탄해서 금리 인상 버틸 수 있다고 봤는데 총재도 그렇게 판단하나.
△이 총재=한은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분들 같이 판단해야 하는 거고 한은에서는 물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환율 절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겠다. 금리가 변하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주는 충격 등에 대해선 정책 공조 통해 대응 하겠다.
△추 부총리=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표를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다. 경제 지표들끼리도 상충 문제가 생긴다.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절한 정책 조합 끊임없이 찾아내겠다.
-미국 정책금리 2022년 말 4.4%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까지 기준금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나.
△이 총재=향후 기준금리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아직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 변경 등 새로운 정보를 금통위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