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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최근 지하철역과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 강화하고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치안력 강화 △강력범죄 처벌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피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상행동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치안 업무를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올해를 끝으로 완전폐지됐던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신질환 문제는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면서 사법입원제 검토도 예고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범죄피해자를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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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