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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육성제도, 지원 강화해야-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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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02.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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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양효석기자] 90년대 중반 고품질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동상표 육성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발표한 "공동상표제도의 성패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쉬메릭과 실라리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동상표 육성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쉬메릭은 2001년에 수출액 55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실라리안도 같은 해 수출 3억원을 포함 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공동상표 사업은 활동이 미미하거나 중단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공동상표의 중소기업청 신규등록건수도 점차 줄어 지난해 이후에는 신규 등록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부진한 공동상표의 경우 "자금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적극성 부족", 공동상표사업 출범이후의 품질제고나 홍보강화 등의 "후속활동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공동상표 육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표정착단계까지의 내실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상표개발비용 지원에 그치는 현재의 지원수준으로는 공동상표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는 "공동상표 육성이 비록 수출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내수시장만이라도 지켜낸다면 해당산업의 사양산업화를 방지할 수 있고 국제수지 개선으로 수출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잇점이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동상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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