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부족, 8할은 박원순 책임[부동산 인사이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 거기에 더해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주춤해졌다.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를 말살시켰던 것이다. 오늘날 (공급 부족) 대란의 바탕을 마련한 것이 박 시장 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주택정책 설명회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정부여당을 향해 격정을 토로했다.

오 시장이 얘기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박 전 시장 때 펼쳤던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뉴타운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시작해 오세훈 시장이 2006년 취임한 뒤 이를 이어받아 확대한 강북지역 재개발 사업이다.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빌라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 전 시장은 다음 해인 2012년 1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다.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 구역을 전수조사해 주민의사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곳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게 해 주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면철거 방식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박 전 시장 본인의 신념도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5년 8개월 동안 서울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이 넘는 365곳(53%)을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도시재생을 지원, 주차장과 마을 커뮤니티시설, 공원 등을 만들어 줬다. 동네마다 벽화 그리기 붐이 인 것도 이때다.

문제는 도시재생이 지역 환경은 개선할 수 있지만 주택 자체의 노후화 문제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들처럼 편하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주민들도 늘어났다.

그렇다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을 다시 재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새집 짓는 것이 어려워진다. 주택 전체를 노후화시켜야 전면 철거 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되면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너무 낡은 집이 불편했던 집주인들이 새집을 짓는 일이 많아졌다. 새집을 지어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부수고 재개발하는 것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그러니 정비구역을 해제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새집들이 노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도 이 지점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절반 이상을 해제해 버렸으니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를 말살시켰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서울 강북 지역을 다녀보면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 곳도 여러 곳이다. 서울 전역을 아파트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 적절히 섞일 수 있게 해 줘야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거 형태를 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정책은 결과적으로 서울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필자가 서울시청을 출입할 당시 박 전 시장은 기자단과 함께 한양성곽길을 오르는 행사를 하곤 했다. 성곽길을 오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곳에서 박 전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아파트 없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곳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흉물처럼 보일 것이다.”

고인이 되신 분께 송구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사태는 박 전 시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