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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의 관점에서 현행 신용평가체계와 업권별 칸막이에 따른 금리단층의 해결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신용체계의 기준·대출시장 구조 재설계를 주창하고 나서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라며 ‘저신용 고금리’ 체계에 의문을 던진 후 김 실장이 공개적으로 금융의 신용평가 체계의 구조적 손질을 주문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금융과 복지, 정책과 민간, 1금융과 2금융 등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선 금융 철학과 포지션 정립이 중요하다”며 “금융과 복지, 정책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1금융과 2금융 등 각자의 역할과 경계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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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경기도 기본대출·공공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민은행은 농촌 빈민·여성에게 일종의 ‘연대책임’ 형태로 소액대출을 하는 방글라데시 서민금융기관으로 이 대통령의 포용금융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라민은행은 2명이 먼저 원리금을 갚은 후에 다른 3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 책임을 공유하는 ‘소그룹’을 형성해 대출상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청년기본대출, 극저신용대출 또한 검토대상으로 거론된다. 만 25~34세 청년에게 소액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의 금리로 최대 200만원을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한 금융과 복지 사이의 혼합형 포용금융 모델로 꼽힌다.
경기도에서 논의돼왔던 공공형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4의 인터넷은행, 지역민·서민을 위한 특화 공공은행 모델도 6·3지방선거 공약들과 맞물려 재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본적인 시장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도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1, 2금융권 사이 대출금리 격차(금리단층) 문제,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거래이력부족자(씬파일러) 소외 문제는 지난 20년간 금융당국이 고민해왔던 고질적 문제다. 이번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받아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는 이억원 위원장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신용점수제·대출시장 구조에 대한 논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