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추가 개방 없다..확고한 입장으로 협상 임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0일 “농업문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은 더 이상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개회사로 “농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 상징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통상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익 최우선 원칙에 의거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농산품목은 제외한 제조업분야에 한정한 조사 결과다.

보고서는 제조업분야에 한정해 낮은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가지를 놓고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낮은수준 개방시 실질GDP는 0.0004%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0.12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높은 수준개방시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 후생은 0.24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시나리오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추가 개방 시 양측의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국내 시장에 피해를 입히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분야는 관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세율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여러 절차가 복잡한 터라 ‘신속한 협상’을 강조한 한미정상 의중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측은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면제차량 쿼터를 기존 2만5000대에서 상향하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미국 완성차업체는 국내 판매가 부진해 쿼터 물량을 훨씬 밑도는 1만대 수준에서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쿼터를 늘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정부가 개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밝히지 않아 실제 개방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도 제조업 분야에 한정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영향만 밝혔을 뿐, 업종별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나 민감한 농산품목에 대한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분석은 빠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축산관련 단체협의회는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인 다 죽이는 한미FTA는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