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매우 많다. 영국·프랑스·캐나다도 단일요금체계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를 적용받아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누진제를 실시했던 시기는 1974년이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전기요금체계가 누진제”라며 “누진제 적용을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이고 차등부과 방식이어서 요금 격차는 무려 11.7배”라며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그렇게 봤을 때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