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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사장단 및 고위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 장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은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가치, 근로자의 능력·성과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적정 수준의 임금 결정 등 합리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유지·창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제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문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사가 협의해 통상임금을 정비하고, 임금구성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60세 정년제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세 정년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보호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방 장관은 “최근 노동 현안들이 기업에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노사간 협력을 통해 대처한다면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현안 해결은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과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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