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로 얼룩진 육사, 군기 잡는다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화랑로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69기 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여생도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 생도의 기강해이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학교의 제도·문화 혁신 방안을 내놨다. 육사는 생도의 외박횟수를 축소하고, 이성교제 범위를 제한했다. 또 결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3금제도’를 강화해 일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생도 통제강화만으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육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육사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육사는 지난 5월 생도들의 교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육사 제도·문화 혁신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훈육제도 보완에 나섰다. 또한 최근에는 휴가중인 생도를 조기복귀시키고, 2학기 개강일정을 열흘 연기해 전 생도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한 육사 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생도들의 외박 횟수가 기존보다 축소됐다. 1학년은 월1회, 2~3학년은 월2~3회, 4학년은 월4회만 외박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2~4학년은 매주 외박을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이성교제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1학년 생도 간,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 관계에 있는 생도 간 이성교제는 금지된다. 또한 교내서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이 생도와 이성교제를 해서도 안 된다.

결혼, 흡연, 음주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제도’의 적용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의 경우 ‘필요 시 허용한다’는 기존의 방침은 고수하되, 승인권자의 계급을 ‘훈육관(소령)과 학과장 이상’에서 학교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사는 생도의 훈육을 담당하는 훈육장교를 증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도 한 중대당 훈육관, 훈육장교(대위) 각 1명씩 배정했나 앞으로는 훈육장교 1명이 추가 배치된다. 훈육장교는 육사출신과 일반출신을 1명씩 고루 편성키로 했다.

또한 성적우수자 중심 생도선발이 적성우수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인성 및 가치관 등 적성반영 비율은 15%에서 30%로 늘어나며, 육사는 내년부터 정원 20%는 적성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사는 교내에 양성평등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훈육요원의 교육을 통해 생도들의 성윤리의식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여자 생도의 생활공간은 기숙사 3층으로 한정하고, 생활관마다 스크린도어, 지문인식기, CCTV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육사 관계자는 “생도 훈육 최일선에 있는 훈육요원을 전원교체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중심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 생도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