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희토류 등 중요광물도 조사 지시…새 관세 부과 검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장관에게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요 광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들 자원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와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볼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전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동일한 법적 근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 상무장관은 조사 결과를 27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명령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해 우라늄, 가공된 중요 광물, 그리고 그 파생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광물들을 “우리 국방 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전투기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터, 레이더, 광학 장비, 통신 장비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은 일부 중요 광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안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미국이 최소 15종의 중요 광물에 대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입의 70%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상무장관이 중요 광물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이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및 의약품에 이어 또다른 품목별 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세계 경제의 핵심 분야를 표적으로 삼은 무역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중요 광물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중요 광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대출, 기타 투자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천연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