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제로레이팅 중 공공분야는 단 1건..민경욱 “적극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 공공분야 서비스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데이터 비용은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데이터 사용료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T는 ‘11번가’와 ‘T-map’, ‘벅스’ 등 9개 앱을 면제하고 있고, KT는 ‘지니팩’, ‘올레TV’ 등 9개, LGU+는 ‘U+ 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원네비’ 등 12개로 총 30개 서비스에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폭발적인 인기 속에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와 SK텔레콤이 제휴 마케팅으로 한시적으로 제로 레이팅을 도입하면서, 제로 레이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통신사들은 자회사에서 제공 중인 앱이나 제휴를 맺은 상업 콘텐츠에 제한적으로 사용 요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들 중 공공분야는 KT에서 제공하고 부산시청에서 운영 중인 ‘재난현장영상 전송 시스템’ 단 1건에 불과했다.

제로 레이팅은 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불린다.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콘텐츠 제공 업체는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중소 업체는 데이터 비용 분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진입 장벽이 커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터넷 망의 공적 성격 때문에 망 중립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민 의원은 “제로 레이팅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 공공행정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처리에 있어서도 무선인터넷 사용 및 의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제로레이팅 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