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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후 개헌..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

박원익 기자I 2012.11.06 11:02:04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화가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론을 통해 수세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당 내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선대위 정치쇄신위원회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제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그 동안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생현안이 실종될 정도로 정치쟁점화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개혁안은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가 없다면 할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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