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변수 걷혔다…그래도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이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생각 없다’ 선언에도 탄력이 붙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개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민생이 먼저라는 입장인 데다 인사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여당이 손쉬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개헌 추진의 동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내 개헌추진단을 출범해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여권 지지층 일각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야댱은 그러나 여당의 개헌 추진을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개헌 쇼’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범죄 의혹 덩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성난 민심에 밀려 불명예 사퇴하자 민주당이 돌연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함인경 대변인도 개헌 추진단 출범 당일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엉망이 된 개각 인사부터 제대로 수습하고 국민께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지킬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인데 그러나 결국 김 후보자는 사퇴했다. 그렇게 ‘잘된 인사’라더니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의 말 한마디도 없이 개헌부터 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협의가 필수적인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것은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세제로 안 잡겠다고 하다가 세제로 잡겠다고 하는데, 이따가 (연임도) 또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연임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생각은 지금 없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국민 10명 중 5명은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는 이미 나와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연임 논란이 해소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4.0％, ‘해소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7.7%포인트(p)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내에 있지만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개헌을 논의하려면 여야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며 “여당이 지금까지 사실상의 의회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응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오면서 신뢰가 없어졌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개헌을 하는 데 야당과 국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헌법에 따라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할 수 있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또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 중 민주당은 161명, 국민의힘은 109명이다. 발의는 민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개혁신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8명) 의원을 모두 합쳐도 29석밖에 안돼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안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자료=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