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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범검사로 선정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사건처리, 전세사기 범죄·기술유출사범·병역비리사범 엄정 대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류 검사는 구속 송치된 절도 사건 피의자의 아들이 중증 당뇨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직접 가 피의자를 장례식장까지 안내했다.
이어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실 및 법사랑위원실과 연계해 아들 장례비를 지원하고, 피의자가 장례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날에도 수사관과 함께 직접 피의자를 구치소로 데려다주며 위로했다.
피의자는 절도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이후 재범 없이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시로 검사실에 전화해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여조부·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이 검사는 특히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유치원 급식을 제공받은 ‘유치원 아동 97명 집단 식중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밝혀내고, 유치원 원장 등의 엄중 처벌을 끌어냈다.
아울러 고시 3관왕인 변호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1회 촬영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휴대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여성 18명을 상대로 93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또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 의해 얼굴과 목 등을 수십회 찔린 여성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주거지 장판 교체와 도배 등 범죄현장 정리, 추가 수술비 지원 등 지속적인 피해자지원에 힘썼고, 이 밖에도 검사 임관 이후 무고 사범 28명, 위증 사범 17명 등 총 45명의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수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독자적 기술, 특허, 고성능 배터리 양산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피해자 1만8595명에게 회사주식 1874억원 상당을 매도하고 81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 임원 등 10명을 기소하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해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 높은 비상장업체 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우며 다단계 영업을 통해 피해자 약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체 회장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엄 검사는 또 관내 경찰서에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경찰 영장 작성 역량 및 완결성을 높이고, 경찰 신청 영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영장 전담 검사 재직 중 체포·압수·통신영장 발부율이 99.89%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