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점검 및 임대차 등 용역 입찰시 새로운 심사기준 도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선박과 헬기 등에 적용할 수리·점검용역을 비롯해 차량 등의 임대차용역 등 용역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공공 입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선박, 헬기 등에 적용되는 수리·점검용역은 특성상 기술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했다. 또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도 신설됐다. 강신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입찰심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