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기소 예고
윤석열·이종섭 등 ''직권 남용'' 기소 예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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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사외압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같은 날 피의자들의 기소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재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또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은 법원의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이 권리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들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 결론은 ‘VIP 격노설’이 등장한지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단 것으로, 순직해병 사건의 주요 수사 줄기 중 하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특검 조사에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언급은 한 적이 없었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의 호통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7월 2일 출범한 해병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기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조사는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호주 대사 도피의혹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은폐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의혹 등이 결론을 짓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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