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시민참여 AI 기본법’ 마련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이원태(왼쪽 세번째)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 교수,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사진=김범준 기자)

최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배 시민기술네트워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속도 못지않게 방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 등 입법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계 입장에서 AI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심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계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최민희·김현·정동영·조인철·노종면·이정헌·이훈기·황정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급하진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가장 적합한 한국형 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가 AI 분야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칫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나머지 19세기 ‘자동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여야가 함께 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와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주제 발표에서 “21대 국회 합치 법률안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률 제정안을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 : 유럽연합(EU) AI 기본법 &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EU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위험과 영향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 계속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EU AI법의 핵심”이라며 “EU 표준안이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과연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표준화 과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 진단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 AI 서밋’ 출장 중 온라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