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무책임한 처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수정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땐 형평성, 재정 부담 등으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며 “생색은 민주당이 내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가구소득 1년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865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미래 세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입도 벙끗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회 정의에 맞고 국가 재정 운영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도 없이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와 나라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 대해 “대학생이 형편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더 촘촘히 지원하겠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 정부·여당의 제시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하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역시 “격차가 존재하는 구조와 한정된 재원 속에선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불평등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 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당정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야당과 원만한 타협과 절충이 이뤄져 어려운 청년 대학생에게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90번째 국정과제인 대학생 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가·근로 장학금을 확대하거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