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가했다. 내년 전체 예산(35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할 정도다.
이중 노인·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9조580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6조7736억원)보다 2조2844억원 늘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조200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도 466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220억원 늘었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예산으로는 18조2623억원이 할애됐다. 올해 7조7000억원 규모였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은 1조7000억원 늘어 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도 1593억원 증액된 728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탓이다.
보건에는 9조1114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대비 4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이 늘어나는 데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 폐지로 123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이 각각 월 1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보훈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한 4조4133억원이 할애됐다.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80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310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돈은 보육·양육수당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확충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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