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 둘러싼 한미 갈등, 안보에 불똥 튀는 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 5000명(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뒤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동전쟁의 불똥이 자칫 경제를 넘어 한미 안보 동맹으로 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거명하며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물론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들까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강력히 검토 중”이라는 발언까지 내놨다. 엄포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진짜 나토를 탈퇴하면 한반도를 비롯해 전후 글로벌 안보 질서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사실 파병을 요청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도 “나토 도움은 필요없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에도 한국만 콕 집은 게 아니라 ‘유럽국가, 일본, 중국’도 함께 거론했다. 1일 대국민연설에선 특정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중동에서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직접 항로를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군함 파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파병은 다른 우방국들과 공조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종전 이후 미국의 ‘뒤끝’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며칠 전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경제·안보 투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이해를 구하려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는 국제 공조에도 적극 참여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