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게 될 ‘조사국’ 부활과 함께 ‘(경제) 분석국’ 신설까지 추진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카르텔 근절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한 대통령 기조에 맞춰 공정위 조직과 조사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모습이다. 재계에선 다음 달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 직후부터 공정위의 전방위 기획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37명 증원…대규모 기획조사 신호탄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초 이미 확정된 증원 인력 167명과 별도로 국장급 정원 확대(2명)를 포함한 추가 증원을 나서는 것으로, 조직 확대와 조사 기능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셈이다.

이 같은 증원안은 공정위 조사국과 분석국 2개국 신설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세부 인력 및 예산 조율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관가 안팎에선 대통령 지시 사항 성격이 짙은 사안인 만큼 기획처의 예산 심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확대 방향 자체는 사실상 정리된 분위기고 현재는 세부 인력 배치와 예산 규모 등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인력은 대통령이 강조한 분야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가 증원 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반복담합 근절 △물가 안정 대응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특히 카르텔·하도급·가맹·유통·대기업집단 분야 조사 기능 강화와 함께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경제분석 역량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을 검토하는 분석국은 시장지배적지위 지정 및 시장획정(구획 나누기), 경쟁제한 효과, 가격 인상 영향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보강한다. 온라인 플랫폼·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처럼 시장 구조가 복잡한 분야에서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해 사건조사와 심사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국 부활과 경제분석국 신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정위 조사 방식도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대규모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조사처 내 중점조사팀이 제한된 인력 규모에서 일부 기획조사를 수행해왔다면, 앞으로는 대규모 직권 기획조사와 함께 사건별 적용 법령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방위 ‘패키지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디지털 자료 분석과 경쟁제한 효과 검증 등 경제분석 기능까지 결합되면서 공정위 조사 체계가 한층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대규모 인력 확충 과정에서 ‘전관·로비 사슬’에 엮일 수 있단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정거래·기업법무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경력 채용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건을 대리하던 로펌 인력이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으로 이동한 뒤 다시 로펌으로 복귀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정원 확대를 위해선 타 부처 전출 등을 통한 인력 충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부처가 인력 유출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 증원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덩치커진 만큼 ‘1심 기능’ 충실해야”

일각에선 공정위 조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정권 기조에 따라 조사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 사건의 ‘1심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사 권한 확대와 함께 절차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사건의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회 심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며 “이 때문에 피심인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현행 구조 대신 일반 사건처럼 지방법원부터 단계적으로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조사국 부활과 대규모 인력 증원 추진 소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반복담합 근절대책과 징벌적 과징금 강화 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조사국까지 부활할 경우 사실상 전방위 기업 사정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위 조사 강도가 상당한데 조사국까지 생기면 특정 업종이나 기업집단을 겨냥한 대규모 기획조사가 훨씬 잦아질 수 있다”며 “내수 부진과 통상 불확실성, 투자 위축 등으로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와 조사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감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선 조사 리스크와 규제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규모 패키지 조사 방식이 확대되면 기업 경영 전반이 장기간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