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녹색채권' 활성화 방안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큰형 녹색채권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해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한다.

(사진= 픽사베이)

한국은행은 3일 발간한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녹색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토큰증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배정민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자금 소요가 예상되지만, 이를 조달하기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세는 아직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최대 2500조~260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홍콩과 일본 등에서는 토큰증권 형태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일반채권보다 발행과 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하다.

(자료= 한국은행)

채권 발행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이지만 이같은 특성 때문에 녹색채권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발행·보고 절차가 복잡하고, 발행자와 투자자 간 정보의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환경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다.

베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녹색채권의 절차적·구조적인 제약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 기록이 영구 저장되는 데다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투자자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는 설명이다.

또 디지털 증권 발행을 할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해 발행 및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큰형 녹색채권은 △법적·제도적 제약 △인프라 미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전 세계 발행규모가 11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다. 현재는 복수의 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방식의 증권은 유효한 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정민 과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녹색채권 등에 한해서는 토큰증권 발행 제도 완화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시범 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