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여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견제구를 던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개입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당무개입이라며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민주당은 조만간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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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이 되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을 오가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여러 정책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전 내 연구단지 조성과 광역 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들을 위한 현금 지원도 약속했다. 석사 지원 대학생에게는 매월 최소 80만원을,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안이다.
이 같은 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나서 선심성으로 현금을 살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책위원 중 한 명인 전은수 변호사는 “연구자들을 R&D카르텔 주범으로 몰아 예산을 크게 깎아놓고, 이제 와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의 묵인 아래 경찰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해 경찰 수사는 깜깜이고,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경호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없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윤석열 시계 살포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2월 이임식 날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준비한 ‘국회의원 3선 기원’ 현수막이 걸린 것을 묵인했고, 원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보수단체 조찬에 참석해 ‘여당의 총선 승리에 조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선거개입 주장과 법적 조치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경찰에 윤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생토론회 등의 중단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