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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체포영장 집행,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망신시켰다”며 “이제라도 하나씩 법적 절차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윤 대통령 사건에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하고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나 의원뿐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수사, 불법체포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체포·불법수사를 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수괴인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불법적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행위를 기획해 선동하고 지휘·감독까지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불법 수사 논란 끝에 사건을 넘겼고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계속 구속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