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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국 양회 개막, 미·중 갈등 속 대응 방안 주목

이명철 기자I 2025.03.04 07:32:30

정협 4일 개막해 10일 폐막, 전인대 5일부터 시작
“中 경제 어려움·도전 직면” 성장률 목표 등 주목
미국, 양회 시작 맞춰 대중 관세…보복 조치 예상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잇따라 인상하는 등 대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AFP)


류제이 정협 제14기 3차회의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후 3시 정협 3차 회의가 개막해 오는 10일 폐막한다”고 밝혔다.

정협은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로 최근 불안정한 환경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류 대변인은 “안팎 환경에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발생했고 중국 경제 운영이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며 “소비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일부 영역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협과 함께 열리는 전인대는 오는 5일 개막식을 열고 약 일주일간 회의 후 폐막할 예정이다. 전인대 개막식에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함께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중국은 올해 미국과 무역 갈등, 달러화 강세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하고 안으로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20203년과 지난해와 같은 약 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했던 정책 기조인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예년에 3%대였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을 4%로 높여 그만큼 재정 지출을 늘릴 예정이다. 특별국채도 대규모 발행이 예상된다. 최근 중국 중신증권은 특별국채 규모가 4조5000억위안(약 90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 정책과 함께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해소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재 보상 판매를 더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미만인 2%로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023년과 지난해 3.0%를 제시했으나 실제론 2년 연속 0.2%로 턱없이 낮았다.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 출현을 계기로 중국 첨단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예상된다. 전인대는 민간 경제 지원과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민간경제진흥법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미국이 정협 개막식과 맞물린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 인상에 더해 10%포인트를 추가, 총 2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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