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케이토토 "국민체육진흥기금 손실은 공단 책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관용 기자I 2014.10.25 16:07:2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차기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절차 지연에 케이토토 입장표명
"절차 지연은 공단 책임, 무리하게 2순위와 계약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차기 체육진흥투표권발행(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월 36억 원의 국가 기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2순위 업체(해피스포츠)와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1순위 업체인 케이토토(웹케시 컨소시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케이토토 측은 “가처분 소송은 긴급 사안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본안 소송도 아니고,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결정이어서 최종적인 법원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 조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달청이 상위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케이토토 측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게 된 원인은 서울조달청이 관계 법령의 입찰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싼 가격에 입찰했다는 이유로 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입찰 절차가 순조롭게 종결돼 케이토토가 7월부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수탁운영 했다면 월 48억 원, 3개월 간 144억 원의 국가기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토토는 2순위 컨소시엄과 위탁운영비 차이가 5년간 543억 원 차이가 발생해 훨씬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리하게 2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케이토토
또한 케이토토 측은 서울조달청의 항고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토토의 위탁운영비는 2순위 컨소시엄과 비교해 매월 약 9억 원 가량 적음에도 굳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케이토토 측은 ”국민체육공단의 계약 추진 요구는 조달청의 조달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법하게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의 재판(항고)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입찰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싼 가격에 입찰했다는 이유로 협상대상자에서 케이토토를 배제하기로 한게 아니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조달청에 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게 아니라 후순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