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균씨 사망'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석탄 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등 7개를 선정했다. 인권위는 2002년부터 인권 현안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해 외부 연구용역에 맡겨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사망사고 당시 김씨는 2인1조 근무가 지침임에도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비참한 노동 실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외주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김용균 법’이 공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애초 해외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분쟁 사례 연구를 과제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맞춰 석탄 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조사를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향후 용역 기관 선정을 통해 조사 대상과 규모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석탄 화력발전소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조사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밖에도 올해 △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빈곤 청년 인권상황 △북한 이탈 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혐오차별 조사 등 6개 실태조사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혐오차별 실태조사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밝힌 4대 목표 가운데 하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