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전해철 등 20명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수·전해철 등 국회의원 20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의 과도한 PPL, 공익광고 시간배치, 국가기관의 우편료체납, 이통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수익실태, 정부 출연기관(KISDI)의 부적절한 연구수주 관행과 대형로펌 선임 문제를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날카로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또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게 스케이트장을 관리시키고 영업사원으로 돌리고, 이런 일이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벌어진 게 지난 9년의 일”이라며 MBC 경영진을 질책하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막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경실련은 평가했다.

이밖에 단말기 유통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원론적 동의를 이끌어 낸 점과,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단말기자급제의 부정적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검토보고서를 낸 사실도 심도 있게 지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에 내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시정명령에는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금지 ▲라이선스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 요청시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공정위 시정명령 계약 반영 등이 담겼는데, 전 의원은 퀄컴이 제조사와 전형적 ‘갑을관계’에 있어, 퀄컴이 모뎀 칩셋 공급을 중단하면 정상적 휴대폰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계약 내용 수정의사를 먼저 표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향후 경쟁당국에 의해 확인한 기업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는 을의 입장인 제조업체가 수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정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밖에도 노회찬(정의당), 김정우(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동영(국민의당)도 국감 우수 의원으로 꼽혔다.

▲경실련이 선정한 2017 국감 우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