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찐빵’ 中 정부 지출 대책, 이달말 후속 조치 주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과 투자 활성화에 이어 재정 분야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특별국채 등 정부 지출을 늘리고 지방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며 부동산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관심이 컸던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시장 기대에는 충족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 들어선 고층빌딩 뒷편으로 해가 뜨고 있다. (사진=AFP)

◇중국 지방정부 리스크 해소, 내수 회복 방점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베이징에서 ‘재정정책의 역순환 조정 강화와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세금 우대 정책 최적화, 유효 국내 수요 적극 확대, 핵심분야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경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대응 조정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 투자 프로젝트 부채를 해결하고 기업에 대한 연체금을 흡수토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에서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할당했다.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줄여 더 많은 정책을 펼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선 매년 일정 규모의 특별 부채 한도를 마련해 일정액 채권을 지속 발행케 하는 사살싱 부채 한도 확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발행한 특별채권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2조3000억위안(약 44조원)을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국영 상업은행은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란 부장은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자금 액수 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상세히 설명·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지방정부 특별채권, 특별자금, 조세정책 등을 활용한다. 우선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주택공제기금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줄여 연간 200억위안(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지자체가 특별채권을 활용해 유휴부지를 회수·비축하고 기존 상업용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의 부동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생 보호와 소비 확대에 대해선 국경절 연휴 이전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일회성 생활 수당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학생 지원 등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학자금 대출 지원 한도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란포안(가운데)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시장에 좋은 소식 없다” 지적…후속조치 지켜봐야

이번 정책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계획 발표에 이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양책이다.

란 부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우리 경제 회복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국가 수입 등 경제 운영 측면에서 몇 개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고 이다”며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달성하고 연간 예산 목표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해 곳곳에 자금을 투입하고 부동산과 소비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면 연간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아 높았던 시장 기대를 충족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와 적자를 늘릴 여지가 아직 더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 거시적 통제 수요, 재정수입·지출 등 요소를 결합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출액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시장에선 중국이 1조위안(약 190조원) 이상의 특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하이 사모펀드 데퓨티캐피탈의 황얀 투자매지너는 “재정부양책은 시간표나 금액도 없어 예상보다 약한 강도”라며 “시장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수조위안을 기대했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부가 향후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달말에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 후속 회의에서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의 즈웨이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재정적자를 늘릴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 메시지이며 란 부장은 내년 재정적자를 3%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며 “이번 정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규모와 구성 같은 세부 사항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