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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파주시에서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연 타운홀미팅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반환공여지의 관할을 최대한 빨리 넘겨받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의 지시를 했다. 6·25전쟁 직후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기북부에 무수히 주둔한 미군에 제공된 땅, 이른바 ‘미군공여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미군공여지 중에서도 이날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정부에 반환되지 않고 여전히 미군이 주둔해 활용 중인 ‘미반환 미군공여지’를 콕 집어 말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반환 미군공여지’ 문제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지 4개월여 만에 ‘미반환 미군공여지’까지 챙긴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해야지 거기를 주유소로 쓴다고 하지 않나 식자재 창고 용지로 쓰고 있다는데 매우 부당하다. 여기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미군)평택기지 대부분을 우리 돈으로 지어서 이사간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게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수위를 높였다.
미반환 미군공여지의 대표격인 동두천시의 ‘캠프케이시’와 의정부시의 ‘캠프스탠리’. 예정대로 였으면 이곳은 2008년 이후 우리 정부로 반환되었어야 했지만 여전히 미군이 주둔 중이다. 동두천에는 1742만㎡, 의정부에는 240만㎡의 반환되지 않은 미군공여지가 도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반환이 이뤄졌다 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그 땅을 활용하기까지는 수년의 세월과 막대한 예산, 구체적인 전략이 뒤따라야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반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여지의 활용 계획을 두고 지자체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반환 미군공여지’를 언급한 만큼 이제 정부 관련 부처들이 움직일 차례다. 직접 당사자인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미반환 미군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나라 살림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환·미반환 미군공여지를 가리지 않고 서둘러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한 필요한 예산과 관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설 차례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미군공여지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만큼 수십년 동안 미군공여지로 인해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혔던 지방자체단체들. 특히 경기북부의 도시들에게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 부담을 지우지 않고 미군공여지를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다.
남쪽으로만 향했던 수십년에 걸친 정부의 개발 전략으로 스스로 성장할 동력조차 상실한 경기북부에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는 미군공여지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2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군공여지가 경기북부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이 되도록 정부의 통 큰 결단의 소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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