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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은 인권위에서 9개월째 논의되지 않았고 준비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정해 처리하는 안위원장의 행태로 볼 때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안 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기본 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고 했다”며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였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반려, 재상정을 의결하며 재차 지연시킨 것은 소송을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온 안 위원장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와 의견표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은 시민사회계와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두 차례 상정이 연기됐다가 지난 10일 가결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다”며 “(수사기관에) 계엄 선포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후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사령관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9일 박안수,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계엄 관련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는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는 기관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윤 대통령이 약자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내란 공범까지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인권위 파괴자들은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24일 오전 국회에서는 인권위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