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학기술 협력 늘려야"..기술유출 대비 기구는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세계 각국의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가장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 독일, 영국, 일본 순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산업적인 특성보다 원천적인 특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국가 안보 이슈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백서인(36)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중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위권 중 과학기술과 순수학문 등 교류 필요

그는 과학기술 격차와 과학기술외교 균형감을 언급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글로벌 미·중 과학기술경쟁 지형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중국은 논문의 질적 수준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제친 지는 오래다.

백 단장에 따르면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와 기술 동맹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및 2035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칭화대, 북경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대학원을 만들고, 바이오와 같은 딥테크 관련 투자와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백 단장은 “중국은 반도체대학원, 미래기술대학원을 만들어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화교나 해외 과학자들을 귀국시킬 정도로 인재육성과 딥테크 육성에 적극적”이라며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해외 연구 재원이나 연구 대상은 지나치게 미국, 유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인재교류, 기초과학 연구 확대로도 눈을 돌렸으면 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교류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큐브셋 위성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AI 통한 사회문제해결, 신약개발, 큐브셋 협력 가능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감염병 대응, 수학과 물리학 같은 순수 학문들을 주로 꼽았다. 전략기술 측면이 강해 자칫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주분야에서도 대학생들이 만드는 초소형위성인 ‘큐브위성’ 등에서 협력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기술유출 사례 등으로 껄끄러운 부분도 있다. 때문에 그는 과학기술 협력은 늘리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 단장은 “과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협력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악의를 가진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한국연구재단 산하에 기술유출 대비 기구를 만들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가 애로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구를 통해 협력대학이나 교수가 제재 대상이거나 부실한지 여부 등을 검사해 줄 수 있다”며 “과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 연구자간 과학기술 협력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