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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모두의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앞서 1차 모두의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2차 사업에서도 참가자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모두의창업 플랫폼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한 데 이어 이날에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AI 솔루션 ‘로폼’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모두의창업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 등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기업 선정 취소와 1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것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중기부는 이번 사고가 정부 공식 플랫폼이 아닌 민간기업의 자체 시스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모두의창업 AI 솔루션 지원사업은 외부 공급기업이 자체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참가자에게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는 AI 솔루션 계정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뒤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민간기업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한 만큼, 선정 이후에도 보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사업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안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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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4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지난 5일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2만명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공격에 사용된 IP를 차단했다. 또한 관련 화면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중기부에 이어 중소기업계 가장 큰 협회인 중기중앙회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기·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전망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피해 범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계 부서에서 정부 기관들과 함께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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