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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률 확대로 인해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보장률 70%안이 실행되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즉시 10.8%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로 60년 후에는 5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은 즉시 0.7% 오르고, 60년 후에는 6.6%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임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증가로 15년까지는 총자본이 증가하다 세대교체 등이 진행될수록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 초기에는 총자본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3년 이후부터는 지속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 연구위원은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적시적기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