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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율은 2019년 92.9%에서 지난해 80.5%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79.6%에서 5월 80%로 높아졌고, 전기차 화재와 9월 폭우로 인해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대인배상 담보보다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담보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악화됐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2019년 4분기 각각 86.3%, 87.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75.8%, 74.6%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4분기 85.1%, 85.5%로 재차 확대됐다.
두 연구원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통상 20만~50만원의 설정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범위를 통상 500~1000달러(약 67만~135만원)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고급차량 소유주의 30%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연구원은 “미국보험정보연구소는 자기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15~30% 줄일 수 있다”며 “1000달러까지 확대 시 4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자기부담금 확대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