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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월 일본에 정책협의단 파견할 듯…기시다 총리도 접견 예정

정다슬 기자I 2022.03.29 09:04:55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에서도 파견 의향 전해
한일 관계 포괄적 해결 위한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전후로 일본에 ‘정책협의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29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윤 당선인이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외교나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단을 도쿄에 파견할 것이란 의향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총리와 취임 축하 통화를 한 자리에서도 “가능하면 4월 중 파견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명단 작성과 대일정책 방침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아사히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5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안부·징용 문제 해결은 물론, 반도체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접전은 한일간 입장이 현저하게 부닥치는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위반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권 존중과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사과와 해결을 원하는 피해자 및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같은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가 쳇바퀴를 돌았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해 1월 일본에 부임했지만 일본 총리는 물론 외무상과의 면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28일 아이보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간의 현안에 정통해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경직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두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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