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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학 무기 연기를 선언했다”며 “적지 않은 학부모들께서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시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이는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며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기 바란다”며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개학여부나 대체 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