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악몽' 여전한 민주노총…'반쪽' 사회적 대화 계속[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했지만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민주노총 내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반대파 대의원들의 저항이 컸던 탓이다. 과거 경사노위 악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또다시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이 성원 보고 등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개회 당시에는 대의원 1061명이 참석했지만 3시간에 걸친 토론 이후 대의원 250여명이 자리를 이탈하며 투표 진행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찬반 토론 후 재석 인원을 재확인했을 때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전체 1766명 중 790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시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에서 얻은 게 없다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만큼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노동계 양보만 이끌어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이 복귀를 거부하면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반쪽짜리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탓에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3가지도 열린 가능성을 두고 검토했으나, 이번에도 불발되면서 여전히 반쪽짜리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마지막 대안으로 온라인 대의원대의를 개최할지 검토한다. 양경수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19∼25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규정상 온라인 대의원대회는 소집하기 7일 전에 공지하면 개최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도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이 필요하다.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선거에 돌입하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1∼2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신중하게 논의하는 과정인 만큼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갖고 우려와 걱정, 오해를 불식시키는 안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